장애인 지원사업 — 데이터가 말해 주지 않는 부분

장애인 대상으로 표시된 공고는 764건입니다. 상황 축에서 농업인 다음으로 큰 덩어리입니다.

다만 이 글은 무엇이 있는지보다 무엇이 데이터에 없는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정도와 유형이 데이터에 없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그런데 공고 데이터에는 "장애인 대상"이라는 표시까지만 들어 있고, 그 안의 구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가 들어갈 칸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데이터 구조로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이 목록이 공고마다 채우는 자격 칸은 열한 개입니다 — 나이·성별·소득·상황·가구·사업·학력·전공·혼인·취업·특화.

이 중 장애와 관련된 것은 상황 칸의 "장애인" 하나뿐입니다. 정도도, 유형도, 등록 여부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63건 중 760건이 똑같이 다섯 칸(나이·성별·소득·상황·가구)만 채우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 763건을 서로 구별해 주는 정보는 나이·성별·소득·가구 네 칸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축이 두 개 있습니다

장애인은 상황 축(764건)에도 있고 특화 축(14건)에도 있습니다. 특화 축은 청년정책 쪽에서 쓰는 표기라 재고가 작습니다. 상황 축을 고르는 것이 기본이고, 특화 축은 함께 골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네 건 중 세 건은 현금이 아닙니다

763건의 지원유형을 세어 보면 현금이 192건입니다. 25%입니다.

전체 공고에서 현금 계열이 절반을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위가 이용권 136건, 3위가 현금(감면) 65건입니다. 즉 이 영역의 지원은 바우처와 감면, 서비스로 오는 비중이 높습니다.

분야가 셋으로 갈리는 것도 특징입니다 — 생활안정 189건, 보건·의료 183건, 보호·돌봄 144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 방향으로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 곳만 보면 3분의 1씩 놓칩니다.

다른 축과 겹쳐서 보세요

장애인 지원은 단독 조건보다 다른 조건과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건강 — 보건·의료 분야가 1,222건, 서비스(의료) 유형이 521건입니다.
• 돌봄 — 보호·돌봄 분야 641건, 서비스(돌봄) 유형 210건.
• 이용권·시설이용 — 이용권 610건, 시설이용 458건. 현금이 아닌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이 여기 묶입니다.
• 고용 — 취업 축과 함께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원이 많다는 점이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체감이 약하지만 비용으로는 큽니다 — 유형을 어떻게 읽는지는 지원금·바우처·감면·융자는 어떻게 다른가에 있습니다.

72%가 상시 — 급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한 문구에서 상시신청·연중이 72%입니다(전체 평균 53%). 기관 이름은 보건복지부 36건이 1위이고 그 아래는 광역시·도입니다.

기관 유형을 보면 위에서 말한 "현금이 아닌 지원"의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방공기업이 11.7%로 전체(5.1%)의 두 배가 넘습니다. 2위였던 이용권 136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이 이쪽에 묶여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이 영역의 주된 손실은 마감이 아니라 현금이 아닌 형태를 못 찾는 것 쪽입니다.

가구 조건도 함께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용자구분에서 가구를 함께 고르지 않으면 그쪽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 그 구조는 개인으로만 찾으면 놓치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목록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