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몇 퍼센트는 무슨 뜻인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문구는 지원사업 조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소득이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넣어도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닙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과 다릅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소수가 평균은 끌어올리지만 한가운데 값은 거의 못 움직입니다.

복지 제도가 쓰는 것은 실제 통계값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정부가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값이고,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기준값과 4인 가구의 기준값이 다르므로, "중위소득 50%"는 같은 문구여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금액을 가리킵니다.

소득 조건으로 걸러도 후보가 거의 안 줄어듭니다

실제로 세어 봤습니다. 사용자구분을 개인으로 둔 12,225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를 조건으로 넣으면 12,165건이 남습니다. 60건만 빠집니다.

소득이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고가 소득 조건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 무관으로 표시된 것만 7,771건이고, 나머지 중에도 구간이 비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구간이 실제로 적힌 것을 세면 이렇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2,126건
• 51~75% — 868건
• 76~100% — 564건
• 101~200% — 373건
• 200% 초과 — 48건

가장 낮은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 조건이 붙는 사업은 대체로 저소득 가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 조건을 넣는 행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 후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한이 낮게 걸려 있어 내가 해당하지 않는 공고를 빼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아나

이것도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마다 무엇을 소득으로 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지, 가구원 중 누구까지 합치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 답을 내기보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넣어 주요 복지 제도의 대상 여부를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1. 소득 조건은 아는 경우에만 넣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비워 두면 걸러지지 않습니다.
2. 결과에서 소득 조건이 적힌 공고를 만나면 가구원 수 기준인지부터 봅니다.
3. 해당할 것 같으면 그해 고시 금액과 대조합니다. 작년 숫자를 쓰면 어긋납니다.
4. 경계에 걸리면 소관기관에 문의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소득 조건이 적힌 공고만 보고 싶다면 소득 구간을 넣어 목록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