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 받는 지원 — 시설이용은 창구가 아예 다릅니다

현금이 아닌 지원 중 가장 흔한 것이 이용권과 시설이용입니다. 둘 다 "돈 대신 쓸 수 있게 해 주는" 형태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관기관을 세어 보면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이용권 610건의 소관기관은 시·군·구 416건(68%), 광역시도 103건, 중앙행정기관 33건입니다. 일반적인 지자체 사업 구성입니다.

시설이용 458건은 전혀 다릅니다.

• 지방공기업 — 347건 (76%)
• 지방출자·출연기관 — 45건
• 공공기관 — 34건

전체 공고에서 지방공기업은 4.1%인데 여기서는 76%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곧 지원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공영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같은 곳입니다.

0.8% 대 75.8%

위의 76%는 전체 평균 4.1%와 견준 숫자입니다. 비교 대상을 이용권으로 바꾸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세면 이용권 611건 중 지방공기업 소관은 5건, 0.8%입니다. 시설이용은 347건, 75.8%입니다.

뒤집힌 것은 시·군·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권은 시·군·구가 68.2%인데 시설이용은 5.7%뿐입니다. 두 유형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점만 같고 나오는 곳이 정반대입니다.

기관 이름을 보면 한눈에 갈립니다

이용권 610건의 상위 기관은 울산광역시 18건, 보건복지부 12건, 인천광역시 10건 — 평범한 지자체·부처 구성입니다.

시설이용 458건은 이렇습니다.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40건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23건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21건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14건

네 곳 다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공사입니다. 지원사업 목록에서 이런 이름이 보이면 복지 부서가 아니라 그 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설이용은 88%가 상시입니다

신청기한도 갈립니다. 시설이용은 상시신청·연중이 88%로 전체 공고를 통틀어 가장 높은 축이고, 이용권은 64%입니다.

시설 감면은 이용할 때마다 적용받는 성격이라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용권은 예산에 맞춰 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섞여 있어 놓칠 수 있습니다.

쓰이는 분야도 다릅니다

이용권 610건의 분야는 보육·교육 110건, 보호·돌봄 106건, 행정·안전 104건으로 고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는 지급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시설이용 458건은 문화·환경 269건(59%)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안정 128건, 보육·교육 34건입니다. 성격이 뚜렷합니다.

둘 다 기한이 있습니다

현금과 달리 이 둘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용권은 사용 기한이 붙고, 시설이용 감면은 대체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대신 신청 문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고가 두 유형을 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는 지원유형 칸에 값이 정확히 하나인 공고만 센 것입니다. 그런데 칸에 유형이 여럿 적힌 공고가 462건 있습니다. 한 공고에 최대 일곱 개까지 들어 있습니다.

시설이용을 다른 유형과 함께 가진 것이 47건, 이용권을 그렇게 가진 것이 25건입니다.

그래서 "시설이용 458건"은 시설이용만 하는 사업의 수이고, 시설이용이 포함된 사업까지 세면 505건이 됩니다. 유형으로 훑어 볼 때 이 차이만큼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용권 610건과 시설이용 458건을 합치면 1,068건입니다. 여기에 현물 1,254건을 더하면 2,300건이 넘습니다. 현금이 아닌 형태가 이만큼 됩니다.

다섯 갈래로 나눈 전체 구성은 지원금·바우처·감면·융자는 어떻게 다른가에 있습니다.

전체 목록에서 각 공고의 지원유형 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